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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시장동향7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활용 사례집(by 고용노동부): 직무평가 도구 및 업종별 사례와 질의응답 제조, IT, 보건, 호텔 및 공공서비스업종 등에서 직무평가를 실시한 사례와 함께 직무평가 도구, 방법 관련 질의 응답을 설명한 사례집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2. 직무평가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도입 사례와 관련 질의 응답, 정부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첨부자료 2. 내용 요약 ㅇ 우선 국내의 직무평가와 관련한 자료 중 이정도로 양질의 보고서는 많지 않습니다. - 이번 보고서에서 직무평가 실시의 목적은 직무급 도입입니다. ㅇ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환경)을 직무평가 요소로 하여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 직무평가 요소를 하위항목으로 나누고(기술의 경우 지식, 경험, 문제해결역량 등) 업종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 2021. 10.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by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판단 방법과 재해 사례등이 담긴 매뉴얼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0.1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건 발생시 처리방법 및 예방 관리 등 고용노동부 관련자료 2. 내용 요약 ㅇ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우위성 판단은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ㅇ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연령대는 총 131명 중 30대가 45명(34%), 40대가 39명(30%)으로 30~40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2021. 10. 4.
노른자 노동법(by 고용노동부); 4인 이하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하는 노동법 소규모(주로 4인 이하) 사업장이 꼭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3.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근로/휴게 시간, 임금 지급 등 고용노동부 자료링크 : https://url.kr/23ekbo 2. 내용 요약 ㅇ근로계약서에는 ①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②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③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④소정근로시간 ⑤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⑥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 2021. 10. 4.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by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부서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과 서식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1.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휴게 시간, 휴가부여, 모성보호 등 고용노동부 자료링크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내용 요약 ㅇ 근로계약 준수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등 신고에 관한 법령과 절차 그리고 서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금 및 수당 지급,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근로/휴게시간 및 연장 근무 등과 관련한 법령과 안내 및 서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ㅇ 유급휴일/휴가, 연소자 .. 2021. 9. 26.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by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여부 판단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8. 근로시간 관련 법 및 제도 법, 제도 안내 및 주52시간 제도 설명 고용노동부 2. 내용 요약 ㅇ 근로시간 판단 :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대는 근로시간 인정,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ㅇ 연장근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통산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야간, 휴일 근로 시 각 사유별 할증률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ㅇ 유연근로 : 유연근로제도 유형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로.. 2021. 9. 21.
2021 한국직업전망(by 한국고용정보원) 9가지 분류, 총 160개 직업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그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관련 파일 발간년월 주제 소관부처 2020년 12월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링크 : https://url.kr/q9o863 자료가 10mb가 넘어서 링크로 첨부합니다. 2. 내용 요약 의료종사자, 변호사, 반려동물미용사 및 요양보호사는 향후 10년 간 직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일반사무보조원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외의 직업은 대부분 현재의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소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변동 요인으로는 인구, 산업 구조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 기.. 2021. 9. 20.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by 공무직 위원회) 공무직 위원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2021.8.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관리 급여, 평가, 복무제도 등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공무직 위원회 2. 목차 ㅇ 급여 지급 관련 - 실비보전적 금품의 지급, 법정 수당의 지급, 비금전적 처우 ㅇ 공무직에 대한 호칭 ㅇ 공정한 채용제도의 운영 ㅇ 경력인정제도의 운영 ㅇ 복무제도 운영 관련 - 휴가 및 휴직제도의 운영, 유연근무제도의 운영 ㅇ 포상 및 징계제도의 운영 ㅇ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ㅇ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ㅇ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ㅇ 기타 - 예산, 규정 반영 및 이행점검 관리 3. 파일 2021. 9. 15.